靑겨냥 수사, 조국 영장기각에 멈칫…송병기로 다시 승부수

법무부장관 임명까지 2개월…빠른 수사동력 확보 절실 조국·한병도·임종석 등 靑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송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 수사 동력을 회복하는 데 […]

조국 ‘면죄부’도 검찰 ‘부실수사’도 아니다 [일상톡톡 플러스]

‘조국 수호’ vs ‘조국 구속’…사회적 갈등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전날(27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

문 대통령 지지율 첫 40% 붕괴…‘조국 사퇴’ 여파에 경제·민생불만 덮쳐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갔다. 조국 전 법무장관 논란의 여파와 민생·경제 성적 부진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도 관찰된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10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

사퇴후에도 ‘조적조’? 조국, 2015년 “이런 사람 발탁한 대통령 사과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격과 당혹 가운데 뒷수습에 나섰고, 야당은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의 자진사퇴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그러나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

‘오직 조국’ 지지 보내던 문대통령, 사의 수용한 이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를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사의를 전했다. 지난달 9일 임명된 이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의 사퇴는 조 장관 개인의 결심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