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면죄부’도 검찰 ‘부실수사’도 아니다 [일상톡톡 플러스]

‘조국 수호’ vs ‘조국 구속’…사회적 갈등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전날(27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