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면죄부’도 검찰 ‘부실수사’도 아니다 [일상톡톡 플러스]

‘조국 수호’ vs ‘조국 구속’…사회적 갈등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전날(27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

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주장…대검은 반박(종합)

“2012년 대선 6개월 전 관리지침 제정돼 올해 2월 폐지” “업무수행 불성실 검사 등 집중관리…인사에도 반영돼” “진상조사 실시하고 명단 공개해야…윤석열 포함됐을 것” 김오수 차관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공개는 검토” 대검 “블랙리스트 아냐…스폰서 검사건으로 생겼던 지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