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호’ vs ‘조국 구속’…사회적 갈등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전날(27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조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없다. 법원은 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준을 넘어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靑 “법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 존중”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유에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 범위인지는 이제 법원에서 최총 판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지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검찰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檢 ‘유재수 의혹’ 등 추가 수사 벌일 듯…曺 구속영장 재청구? “아직 정해진 건 없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 및 공모 관계를 파헤치려는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혐의가 소명됨에 따라 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검찰은 조 전 장관 말고 개입한 인사가 더 있는지 추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에서 비위가 드러난 뒤에도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한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갈등 여전…공정 수사 차분히 지켜봐야 이번 영장 기각은 검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간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에서 먼지떨이 식의 동시다발 압수수색 등 어느 수사 때보다 공격적으로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장심사가 진행된 법원과 조 전 장관이 법원 결정 때까지 대기하던 구치소 앞에서는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 집회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한 전문가는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아 씁쓸하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되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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