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진출 가능성 높아진 군소정당에 유리 민주·한국당은 다소 불리…비례정당 변수도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전날(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법은 의석 구성을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워 연동률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도 부칙에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구성이 현행을 유지된 만큼, 바뀌는 선거법이 내년 총선의 판도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석 이하에 그쳤던 군소정당에게는 의석수 확대의 기회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획득하면 지역구 당선자에서 앞서는 정당들보다 비례 의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새 선거법의 계산식을 지난 20대 총선에 대비할 경우 민주당은 115석, 자유한국당은 111석, 국민의당은 52석, 정의당은 11석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바뀐 선거법은 정의당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주장했던 ‘석패율제’가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빠진 점은 정의당으로선 아쉬운 부분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바른미래당(당권파)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또한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호남 지역에서의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른바 ‘거대 양당’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는 이번 선거제가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당 모두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