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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시위대 침입때 철조망 뜯어도 경보시스템 먹통 침입 알고도 40분 뒤 늑장출동

민간 시위대가 제주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한 뒤 부대에 침입했지만 해군은 이 사실을 1시간 가까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시위대가 철조망을 뜯는 과정이 기지 CC(폐쇄회로)TV에 3분간 찍혔지만 해군은 이를 놓쳤다. 더구나 해군은 침입을 뒤늦게 인지하고도 ‘5분 대기조’를 바로 출동시키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다 침입 2시간이 돼서야 시위대를 붙잡았다. 기지 경계도 후속 대응도 모두 총체적 난맥을 보인 것이다. 그사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민간 시위대는 보안 시설인 기지 곳곳을 활보했다.

지난 7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이 기지에 몰래 들어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 사건 결과를 발표하고, 경계 태세와 상황 보고·조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2시 13분 송모씨 등 시위대 4명이 제주기지 외곽에서 직경 4㎜ 철조망을 절단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3분 동안 철조망을 자르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하지만 경보 시스템은 울리지 않았고, 담당 근무 장병들도 이를 보지 못했다. 합참은 “CCTV를 교체하면서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군은 시위대가 부대에 침입한 지 1시간 뒤에야 이를 인지했지만, 이를 체포할 5분 대기조를 곧바로 출동시키지 않았다. 40여 분 뒤에야 출동 명령이 떨어졌고 부대 침입 1시간 47분이 흐른 오후 4시 3분 시위대의 신병을 확보했다. 시위대는 그사이 부대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경계·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최초 민간 시위대가 철조망을 뚫고 들어올 때 3분이 걸렸지만 새로 설치된 CCTV와 기존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핵심 기능인 경보음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군은 작년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수리 작업을 했지만, 이를 고치지 못했다. 사건 당시 장병 2명이 CCTV 70여 대를 보고 있었던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군 관계자는 “두 명이 CCTV를 모두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무단 침입 발견 이후 대응이다. 인접 초소 근무자가 무단 침입 1시간 뒤인 7일 오후 3시 10분 근무 교대 후 복귀 과정에서 철조망이 가로 52㎝, 세로 88㎝ 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철조망 절단이라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지만, 5분 대기조는 40분 넘게 출동하지 않았다. 당직사관과 상황실이 모두 안이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은 5분 대기조가 출동한 이후에야 이 상황을 보고받았다. 제주해군기지가 민간 시위대에 의해 ‘동네북’ 신세가 돼 온 것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매년 3월 7일 이른바 ‘구럼비 바위 폭파’ 추모 행사를 해왔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금지되자 이들은 기지 정문 안내실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이 제지되자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근무자들은 이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자주 그런 말을 듣다 보니 무뎌진 것 같다”고 했다. 시위대는 이날 경찰에 신병이 인도되는 과정에서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부대를 나왔다. 이 장면을 찍은 뒤 페이스북에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책임이 있는 시위대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고, 일부는 특별 사면까지 단행했다”며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군은 제주기지 전대장을 보직해임하고, 지휘 책임이 있는 3함대 사령관(소장) 등을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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