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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향방에 달린 분양가상한제…몰려든 민원에 정부 ‘고심’

‘둔촌 주공’ 강동구, 건설·주택 단체도 ‘유예 연장’ 민원 재건축 총회發 전파 우려…국토부, 이번주 중 본격 검토 들어갈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조합 총회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총회를 사실상 금지하자 업계는 아예 제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접수된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주 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재건축 총회발(發) 전파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했다. 그러자 조합 등 업계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고 당분간은 총회 등을 열면 감염 위험이 있다며 아예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내 구청 중 강동구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은평구와 동작구와 서초구, 강남구 등이 이와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는데, 강동구가 주목되는 것은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단지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4천786가구가 나올 예정으로, 3∼4월 서울 분양물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이곳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둔촌 주공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4월 분양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철거 중이던 둔촌 주공 작년 8월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던 둔촌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3.3㎡당 3천550만원으로 책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HUG는 3천만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조합이 HUG에 분양 보증 신청을 했지만 HUG가 보증을 내줄 가능성은 적다. 결국 아예 후분양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면 분양가를 다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지만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강동구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전달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총회 때 집단 감염이 생길 우려가 있어 연기를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조합과 구청만 아니라 주택 관련 단체들도 민원을 접수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수렴된 모든 의견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유예 연장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렇다 할 방향성은 정해놓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접수된 의견과 그동안 파악한 조합 사업진행 상황 등을 모두 올려놓고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코로나19 추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부동산 개점 휴업…멈춰선 건설 현장도 (CG)[연합뉴스TV 제공]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느 정도 잡았지만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국지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일단 큰불은 잡았다는 분위기이지만 새로운 집단감염 사태가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에 국토부도 막판까지 전염병 확산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제도 시행을 연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총회 현장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게 되면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유예한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이를 규제 완화로 해석하게 되면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수원 등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기 군포나 오산, 인천 등지에서 새로운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하다. 제도 시행 연기 여부를 주택시장 자체만 보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면 정부 대응단계가 언제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할지 알 수 없고, 학교 개학도 추가 연기된다 해도 결국 4월에는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확진자가 강남에서 열린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난 경험은 국토부에 트라우마로 남았다. 정비조합의 민원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서울시내 구청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서울시 등의 지침에 따라 총회 개최를 막고는 있으나 정부의 결정이 느려지면서 구청도 고민이 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조합들도 총회 자제 요청을 계속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에 가장 먼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요청을 한 은평구는 지난달 조합들에 이달 20일까지 총회 개최를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는데, 추가 연기를 다시 요청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관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어 총회 등 행사 개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에 총회 금지 기간을 더 설정할지 검토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야외인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구청들도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아무래도 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가 전염병 감염 위험은 낮기 때문이다. 조합이 그동안은 정부 시책을 따라 총회 일정을 연기했지만 결국 재산권 보호를 내세우며 총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관계자는 “어차피 자료집이야 책자로 다 나오는 것이니 참가자들이 미리 보고 와서 표결 등 필요한 행사 중심으로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美연준, 제로금리 시대 열다…7000억弗 양적완화 재개(종합)

지난 3일 50bp 이어 13일 만에 100bp 기준금리 기습 인하 5000억弗 국채+2000억弗 모기지 증권 매입…QE 공식 시작 오후 5시 긴급 FOMC 회의 열어…17~18일 회의 앞당겨 개최 5개국 중앙은행과 유동성 공조…대출금리 낮추고 기간 연장 트럼프 “매우 행복하다…양적완화 규모 더 커질 수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사진=AFP.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연방기금금리(FFR)를 ‘제로’(0)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다. 1%포인트의 대폭적인 금리인하다. 지난 3일 단행한 0.5%포인트 금리인하의 2배 폭 규모이자, 불과 13일 만의 전격적인 조처다.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두 번째 긴급 처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진행한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종전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FOMC는 애초 오는 17~18일 예정된 FOMC를 앞당겨 개최한 것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경제전망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경제가 (코로나19 등) 최근의 사건들을 이겨내고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할 때까지 이 목표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준은 “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와 2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혀, 모두 7000억달러(852조원) 규모의 양적완화(QE) 프로그램 시작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자 은행의 할인 창구에서 긴급 대출 금리를 1.25% 내려 연 0.25%로 낮추는 동시에, 대출 기간을 90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수천 개의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금 요구 비율을 ‘0’으로 줄였다. 더 나아가 연준은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5개국 중앙은행들에 대해 달러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간도 연장했다. 유동성 확대 공조에 나선 셈이다. 이날 열린 긴급 FOMC 회의에는 모두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9명의 찬성으로 금리인하 등의 방안이 통과됐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끝까지 50bp의 금리 인하를 고수했다. 한편, 제롬 파웰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전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편, 연준의 금리인하 등의 조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한 자리에서 “큰 걸음이고 그들(연준)이 해내서 아주 기쁘다”며 “아주 행복하다”고 만족해했다. 특히 70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QE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그러나 그들(연준)은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고 정말 좋은 뉴스다.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거듭 치켜세웠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을 향해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해왔다. 지난 3일 0.5%포인트의 금리인하 직후에도 추가 인하를 압박했었다.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재신임… ‘음주운전 논란’ 신장식은 사퇴

정의당, 비례 잡음 일자 전국위 소집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심사 마무리 유영하·김예령 공천 여부 이목집중

류호정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이었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음주·무면허운전’ 논란으로 15일 자진 사퇴했다. ‘대리 게임’ 논란을 일으킨 비례 후보 1번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재신임을 받아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신 전 총장과 류 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끝에 신 전 총장에게는 자진사퇴를 권고했고 류 위원장은 재신임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정의당 전국위는 국민의 눈높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 후보에 대한 사퇴 권고라는 아프고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신장식 정의당 전 사무총장

신 전 총장은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운전 3회 적발 전력이 있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 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저에게 돌리고 정의당과 우리 후보들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당선권이었던 신 전 총장의 사퇴로 남성 몫인 6번에는 8번이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올라가게 됐다. 류 위원장은 재신임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학생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서 게임 실력을 부풀려 경력을 쌓았고 게임회사 취업 과정에서 해당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난 12일부터 이뤄진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 531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이날 마쳤다. 이날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통합당 영입 인재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 등이 면접을 봤다. 또 김예령 전 경기방송 기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도 면접에 참가했다. 김 전 기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한 내용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무례하다”고 거세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전달한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유 변호사가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딜레마 황교안, ‘김종인’ 멀어지고 ‘홍준표’ 생환 가능성

총선 한 달 앞두고 내우외환…洪 ‘무소속 강행’‧金 선대위 영입 ‘삐걱’ 선대위원장 김종인 영입 난항…‘태영호 비판’ 관련 당내 반발 확산 대선 경쟁자 洪 견제 실패…대구수성을 무소속 생환 가능성 높아져 수도권 선거 패배‧영남 주도권 상실시 黃 대권가도 ‘빨간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종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며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추진 중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관련 비판 발언으로 당내 반발에 부딪혔고, 황 대표의 대선 경쟁자로 꼽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수성을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표 영입 불발로 인해 수도권 선거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홍 전 대표의 생환시 영남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황 대표가 대권 발판을 마련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인 vs 최고위 ‘공천권’ 신경전…‘태영호’ 비난 발언으로 폭발

공천을 90% 이상 끝낸 통합당은 당초 김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김 전 대표 영입에 공을 들여온 황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요구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 공천권에 대한 조율만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 13일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천(私薦)’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론 김 전 위원장이 친문(친문재인) 의혹을 받는 김미균 후보의 서울강남병 단수공천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주도한 공천을 김 전 대표가 재차 손을 대기 전에 사퇴 카드로 맞섰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가 2017년 4월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봄꽃축제의 벚꽃길을 걸으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실제로 김 전 위원장 사퇴 후 열린 지난 13일 심야 최고위 회의에선 공관위 재구성과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격론 끝에 공관위는 이석연 부위원장 체제를 존속하기로 결정했지만, 태 전 공사의 서울강남갑 공천을 ‘국가적 망신’이라고 언급한 김 전 대표 영입을 두고는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영입 제안도 나왔지만, 이 전 총리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1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태 전 공사를 공격하면서 보수층의 마음은 이미 많이 돌아섰다”며 “이견도 있었지만 김 전 대표 영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지도부가 이런 반대를 뚫고 과연 김 전 대표를 데려올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를 위해선 여전히 김 전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며 “황 대표가 일단 추가적으로 김 전 대표를 접촉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김 전 대표는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태 전 공사 관련 발언을 해명하는 동시에 공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태 전 공사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김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김 전 대표 영입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영입에 실패할 경우 황 대표부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 확장을 위한 카드로 김 전 대표 영입을 고려한 만큼 수도권‧중도층 표심을 이끌 만한 대안을 당장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 대표가 직접 나섰던 영입 작업이 당내 반발로 인해 무너질 경우, 사실상 황 대표의 리더십이 작동불능에 달할 우려가 있다. ◇‘컷오프’ 반발 홍준표, 무소속 대구 초강수…생환시 영남 주도권 탈환 공관위의 컷오프(공천배제)를 “황교안과 김형오의 협잡”이라고 비난한 홍 전 대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대구수성을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신청자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지난달 초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공관위에 맞서 한 달 넘게 신경전을 벌여왔던 홍 전 대표는 결국 TK(대구‧경북)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당초 홍 전 대표는 자신의 고향인 창녕 출마를 검토했지만, 공관위의 압박이 거세지자 경남양산을로 옮겨 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잡겠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양산을 공천 면접 후에도 컷오프 결정이 나오자, 홍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양산을 지역에서 나동연 전 시장과의 경선을 회유해놓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전 위원장과 황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 지난달 홍 전 대표의 PK(부산‧경남) 출마설이 돌자, 당 안팎에선 황 대표 측이 당의 우세 지역에 홍 전 대표를 공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 승부를 걸면서 원내 입성이 불투명해진 마당에, 우세 지역에서 홍 전 대표의 생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결과적으로 공관위의 이같은 압박이 오히려 홍 전 대표의 TK 출마에 명분을 주게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이 홍 전 대표 컷오프에 대한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사퇴한 상황에서, 홍 전 대표는 황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의 ‘협잡’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심야 최고위에서도 김 전 대표 영입 안건을 오는 16일에 의결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김종인이 홍준표를 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늘 19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에 대한 컷오프 번복을 우려해 황 대표가 김 전 대표 영입을 적극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홍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올 경우 당내 영남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천 협상 과정에서 홍 전 대표를 PK 험지인 창원성산에라도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황 대표 쪽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탈당 이력이 홍 전 대표에게 흠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 저런 식의 명분을 갖고 나가서 살아 돌아오면 세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 누구인가”…청원 등장

조 교육감, 코로나19 사태 개학 연기 ‘댓글’ 파장 “선생님들께 용서 구한다” 사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고 쓴 댓글에 대해 사과했으나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조 교육감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조희연 교육감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전날 오후엔 ‘교육감이 페이스북 게재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에 대한 해명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6일 자정을 넘어서면서 88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교육감이라는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인식을 위와 같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전문 상에서 문맥이 읽히는 바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기 저하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괜히 한 말씀이 아닌 무엇인가 마음속에 정하고 글을 쓰신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교육주체 간의 불필요한 논쟁 및 비난을 막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신 교육감께서 직접 해명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등록 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 교육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두 청원 모두 조 교육감의 문제의 댓글에서 비롯됐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페이지 댓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쓴 댓글 중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학 연기를 두고 조정돼야 할 여러 사안을 두고 고민하다가 나온 제 불찰이었다. 선생님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엄중한 코로나 국면에서 학교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이리저리 나누거나 차별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진심은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애를 쓰고 계신 데, 그 와중에도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계신 교사분들이나 행정실 직원분들이 매일같이 고생하고 계시하는 건 교육감인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개학 연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비상근무를 하시며 아이들 학습자료 제작과 학사일정 조정, 긴급 돌봄 등등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본의 아니게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로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며 “후자에 대해서 만일 개학이 추가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적었다. 전날 직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개학 연기가 필요한지 누리꾼에게 의견을 묻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의 댓글이 올라가자마자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조 교육감은 다시 댓글로 “오해를 촉발하는 표현을 쓴 것 같다”며 “결코 교사 대 비교사의 구분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교육감이나 공무원은 일의 양이 어떻든 간에 월급을 받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그렇지 않은)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1일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교에 출근해 일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였으나, 교육 당국이 학교를 휴업하도록 하면서 일하지 못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軍 맞습니까

제주해군기지, 시위대 침입때 철조망 뜯어도 경보시스템 먹통 침입 알고도 40분 뒤 늑장출동

민간 시위대가 제주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한 뒤 부대에 침입했지만 해군은 이 사실을 1시간 가까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시위대가 철조망을 뜯는 과정이 기지 CC(폐쇄회로)TV에 3분간 찍혔지만 해군은 이를 놓쳤다. 더구나 해군은 침입을 뒤늦게 인지하고도 ‘5분 대기조’를 바로 출동시키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다 침입 2시간이 돼서야 시위대를 붙잡았다. 기지 경계도 후속 대응도 모두 총체적 난맥을 보인 것이다. 그사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민간 시위대는 보안 시설인 기지 곳곳을 활보했다.

지난 7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이 기지에 몰래 들어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 사건 결과를 발표하고, 경계 태세와 상황 보고·조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2시 13분 송모씨 등 시위대 4명이 제주기지 외곽에서 직경 4㎜ 철조망을 절단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3분 동안 철조망을 자르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하지만 경보 시스템은 울리지 않았고, 담당 근무 장병들도 이를 보지 못했다. 합참은 “CCTV를 교체하면서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군은 시위대가 부대에 침입한 지 1시간 뒤에야 이를 인지했지만, 이를 체포할 5분 대기조를 곧바로 출동시키지 않았다. 40여 분 뒤에야 출동 명령이 떨어졌고 부대 침입 1시간 47분이 흐른 오후 4시 3분 시위대의 신병을 확보했다. 시위대는 그사이 부대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경계·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최초 민간 시위대가 철조망을 뚫고 들어올 때 3분이 걸렸지만 새로 설치된 CCTV와 기존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핵심 기능인 경보음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군은 작년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수리 작업을 했지만, 이를 고치지 못했다. 사건 당시 장병 2명이 CCTV 70여 대를 보고 있었던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군 관계자는 “두 명이 CCTV를 모두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무단 침입 발견 이후 대응이다. 인접 초소 근무자가 무단 침입 1시간 뒤인 7일 오후 3시 10분 근무 교대 후 복귀 과정에서 철조망이 가로 52㎝, 세로 88㎝ 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철조망 절단이라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지만, 5분 대기조는 40분 넘게 출동하지 않았다. 당직사관과 상황실이 모두 안이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은 5분 대기조가 출동한 이후에야 이 상황을 보고받았다. 제주해군기지가 민간 시위대에 의해 ‘동네북’ 신세가 돼 온 것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매년 3월 7일 이른바 ‘구럼비 바위 폭파’ 추모 행사를 해왔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금지되자 이들은 기지 정문 안내실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이 제지되자 “부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근무자들은 이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자주 그런 말을 듣다 보니 무뎌진 것 같다”고 했다. 시위대는 이날 경찰에 신병이 인도되는 과정에서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부대를 나왔다. 이 장면을 찍은 뒤 페이스북에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책임이 있는 시위대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고, 일부는 특별 사면까지 단행했다”며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군은 제주기지 전대장을 보직해임하고, 지휘 책임이 있는 3함대 사령관(소장) 등을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에 엇갈린 대선 주자들…총선에도 영향줄까

신천지 강제조사·이만희 급습한 이재명 황교안 제치고 2위 ‘껑충’ 지역구 신경쓴 黃, 코로나 이슈 득점 못하며 지지율 한자리수까지↓ 이낙연, 黃 하락에 종로 비롯한 총선 판세 기대감 커져 반면 당내 대권 경쟁자 이재명 약진에 마냥 웃긴 어려워 대구 내려가 ‘흰가운’ 효과 본 안철수 지지율 2배로 상승 국민의당 지지율도 비례의석 확보선인 3%로 올라

4·15 총선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는 단연 서울 종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의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왼쪽)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야 대권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평가가 4·15 총선에 미칠 여파 또한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서는 등 정국의 초대형 이슈가 되면서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3월 10~12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과 뉴스1-엠브레인(3월 13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조사에서 모두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지지율이 한 동안 한자리수에 머물렀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 이단 신천지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이 지사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신천지 과천본부를 강제 조사해 신도 명단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를 거부하자 직접 가평에 위치한 신천지 연수원으로 출동하는 등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왔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위 자리를 이 지사에게 내주며 3위로 밀려났다. 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9%, 한자리수 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당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총선 출마지인 서울 종로 유세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큰 이슈에 대한 득점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광폭 행보에 나섰지만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보수 단체들의 광화문광장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일부 진보 진영이 환영하는 정책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기자간담회에서 “우한 짜요”(武漢加油·우한 힘내라)를 외친 것이 논란이 됐고,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것도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의 약진과 황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 이 전 총리는 일단 여유를 찾게 됐다

코로나 대응에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 3룡 (사진=연합뉴스)

단기적으로 보자면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고 있는 황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총선 판세가 한쪽 후보에게 유리해 질 경우 가깝게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체 선거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대선을 2년 앞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대권 도전 재수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대권 1위 주자로서 부담이 될 상황이다. 또 한 명의 주목할 잠룡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다. 안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나오고 다시 국민의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던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미래통합당 등 다른 정당으로 떠나면서 위기를 맞았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후보만 내기로 한 것도 이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의사 출신인 점을 활용해 지난 1일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로 내려가 15일까지 보름 동안 의료봉사에만 전념한 덕에 상한가를 치고 있다. 뉴스1-엠브레인 조사에서는 직전 조사 때의 3.0%에서 2배로 껑충 뛴 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덩달아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3.0%로 오르며 비례의석 확보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해 3위권에 진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접점이 없는 탓에 다소 주춤하며 4위로 내려앉았다.

두산중공업 넉다운…두산그룹株 연쇄하락 고리 끊을까

모회사 두산 3일 동안 34% 급락…계열사도 줄줄이 신저가 행진 “탈원전으로 중간지주사 역할 못해…두산 펀더멘탈 우려는 과도”

두산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전경.ⓒ두산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에 따른 일부 휴업을 검토하면서 모회사인 두산과 계열사들 주가가 3일 연속 급락했다. 두산그룹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글로벌 증시 폭락과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지속될 경우 두산그룹으로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투자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계열사들의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두산중공업은 전장 대비 5.19% 내린 3105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산중공업 주가는 경영상 휴업 검토가 알려진 11일부터 이날까지 32% 급락했다. 여파로 두산(-13.2%), 두산우(-13.15%), 두산2우B(-16.79%)도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두산은 최근 3거래일 동안 34.5% 빠졌다. 그 외에도 두산퓨얼셀(-7.04%), 두산솔루스(-4.21%). 두산인프라코어(-8.72%), 두산밥캣(-13.17%) 등이 3일째 줄줄이 내려앉았다. 앞서 10조원 규모의 수주 불발로 경영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휴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그룹 전반의 주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발전시장 침체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사업에서 대규모 미분양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두산건설에 대한 자금 수혈 영향이 컸다. 이후 재무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원전 프로젝트 수주가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두산중공업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증발하면서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두산중공업의 최근 매출액은 2012년 고점 대비 반토막 났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하다.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은 데다 원전 공장 가동률은 50%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부채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다음달 27일 6000억원 규모 외화공모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5월 4일 5000억원 규모 신주인사권부사채(BW)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이뤄진다.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두산으로, 44.8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두산중공업의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지면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원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중공업은 그룹 내 사실상 중간 지주사이나 탈원전 정책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당분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연구원은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의 이익이 두산중공업에 귀속되지만 두산중공업 자체의 재무 부담 때문에 자금이 두산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점이 두산 지배구조의 약점”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900원에 받아 남는게 없다? 지오영 마진 보니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에서 직원들이 작업 중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적 마스크 유통을 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오영은 조달청으로부터 평균 900~1000원에 마스크를 공급받아 일선 약국에 1100원에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한 개에 100~200원씩 마진이 발생한다. 정부는 “과도한 가격(마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지오영의 독점 및 특혜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는 지오영과 백제약품 두 곳이다. 전국 약국 2만3000여개소(약 1%는 공적마스크 판매 포기) 중에 지오영 직거래 약국은 약 1만4000개소(60%)였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7000여개소로 확대했다. 지오영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 5000여개소는 백제약품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받는다.

400만장 중 30%만 직접 유통

정무경 조달청장(오른쪽)이 6일 마스크 공적 물량 유통기업 지오영 인천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유통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영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얼마에 몇장씩 공급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일선 약국에 공급하는 걸까. 13일 지오영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측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오영은 조달청을 통해 공적 마스크 생산업체 57곳으로부터 마스크를 약 400만장(백제약품은 약 100만장)씩 공급받는다. 어떤 업체가 얼마나 납품하는지는 날마다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한킴벌리는 지난 6일 지오영에 3만8800장을 공급했지만 8일엔 납품하지 않고 10일 7만900장을 납품했다. 이 가운데 30%를 지오영이 직접 유통하고, 나머지 70%는 지오영 컨소시엄에 참여한 13개 업체가 담당해 각자 보유한 유통망을 통해 약국으로 배송한다. 약국별로 마스크 입고 시간이 다른 이유다. 지오영은 컨소시엄 업체엔 유통 마진의 절반을 지급한다. 예컨대 900원에 공급받은 마스크를 1100원에 팔 때 지오영은 200원, 컨소시엄 업체들은 지오영과 100원씩 나누는 것이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매들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 대처하는 걸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다 열심히 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인건비, 물류비 등 상승해 마진 안 커”

11일 오후 공적 마스크를 판매를 예고한 서울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의약품 등을 배송하는 직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영이 마스크를 유통하는 방식은 이렇다. 일단 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지오영에 일정 수량을 보내온다. 생산업체마다 지오영에 보내는 물량은 다르다. 지오영은 이 물량을 약국당 200~250장씩 납품하도록 포장한다. 지오영은 이 작업을 위해 포장 담당 아르바이트를 따로 고용했다. 지오영에는 물류직원 400명, 배송직원 180여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력만으로는 부족해 영업사원 140여명도 전원 유통에 투입됐다. 약국에 배송할 때도 자체 보유 차량 외에 용달차, 택배, 퀵서비스 등까지 이용한다. 영업사원 차량이 투입되기도 한다. 마스크 대금은 조달청이 생산 업체에 먼저 지급하고, 지오영은 조달청에 추후 지급한다. 지오영은 16일로 예정된 마스크 대금 결제일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마스크 결제자금에 집행할 자금을 추가 생산 비용에 집행해야 해서 대금 결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오영은 “인건비와 물류비 등을 고려하면 유통 마진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지오영은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품 유통망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신규 인력이나 배분 작업에 대단한 추가 비용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지오영 측은 엄청난 마진을 보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그 이익은 더욱 늘어날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57곳 중 48곳이 1000원 이하로 공급

이의경 식약처장이 1월 31일 충북 청주시 LG생활건강 중앙물류센터에서 마스크 유통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영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57개 업체 중 900원을 받는 곳은 43개다. 이보다 더 저렴하게(880원, 889원) 공급하는 업체가 2곳이고, 1곳은 990원, 2곳은 1000원에 마스크를 공급한다. 나머지 9개 업체 중 4곳이 1100원에 공급하고 나머지 공급가격은 각각 1150원, 1200원, 1950원, 2050원이다. 매일 공급 업체(납품가격)와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썬 정확한 마진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지오영은 마스크 폭리 의혹을 해명하면서 일부 업체의 높은 납품 가격을 언급한 바 있다. 조선혜 회장도 ”지금(10일) (저희한테 마스크를) 1200원에 주는 데도 가끔 있고 2000원에 들어오는 데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물량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잡는다“고 했었다.

마스크 900원에 받아 남는게 없다? 지오영 마진 보니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에서 직원들이 작업 중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적 마스크 유통을 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오영은 조달청으로부터 평균 900~1000원에 마스크를 공급받아 일선 약국에 1100원에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한 개에 100~200원씩 마진이 발생한다. 정부는 “과도한 가격(마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지오영의 독점 및 특혜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는 지오영과 백제약품 두 곳이다. 전국 약국 2만3000여개소(약 1%는 공적마스크 판매 포기) 중에 지오영 직거래 약국은 약 1만4000개소(60%)였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7000여개소로 확대했다. 지오영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 5000여개소는 백제약품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받는다.

400만장 중 30%만 직접 유통

정무경 조달청장(오른쪽)이 6일 마스크 공적 물량 유통기업 지오영 인천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유통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영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얼마에 몇장씩 공급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일선 약국에 공급하는 걸까. 13일 지오영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측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오영은 조달청을 통해 공적 마스크 생산업체 57곳으로부터 마스크를 약 400만장(백제약품은 약 100만장)씩 공급받는다. 어떤 업체가 얼마나 납품하는지는 날마다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한킴벌리는 지난 6일 지오영에 3만8800장을 공급했지만 8일엔 납품하지 않고 10일 7만900장을 납품했다. 이 가운데 30%를 지오영이 직접 유통하고, 나머지 70%는 지오영 컨소시엄에 참여한 13개 업체가 담당해 각자 보유한 유통망을 통해 약국으로 배송한다. 약국별로 마스크 입고 시간이 다른 이유다. 지오영은 컨소시엄 업체엔 유통 마진의 절반을 지급한다. 예컨대 900원에 공급받은 마스크를 1100원에 팔 때 지오영은 200원, 컨소시엄 업체들은 지오영과 100원씩 나누는 것이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매들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 대처하는 걸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다 열심히 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인건비, 물류비 등 상승해 마진 안 커”

11일 오후 공적 마스크를 판매를 예고한 서울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의약품 등을 배송하는 직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영이 마스크를 유통하는 방식은 이렇다. 일단 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지오영에 일정 수량을 보내온다. 생산업체마다 지오영에 보내는 물량은 다르다. 지오영은 이 물량을 약국당 200~250장씩 납품하도록 포장한다. 지오영은 이 작업을 위해 포장 담당 아르바이트를 따로 고용했다. 지오영에는 물류직원 400명, 배송직원 180여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력만으로는 부족해 영업사원 140여명도 전원 유통에 투입됐다. 약국에 배송할 때도 자체 보유 차량 외에 용달차, 택배, 퀵서비스 등까지 이용한다. 영업사원 차량이 투입되기도 한다. 마스크 대금은 조달청이 생산 업체에 먼저 지급하고, 지오영은 조달청에 추후 지급한다. 지오영은 16일로 예정된 마스크 대금 결제일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마스크 결제자금에 집행할 자금을 추가 생산 비용에 집행해야 해서 대금 결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오영은 “인건비와 물류비 등을 고려하면 유통 마진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지오영은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품 유통망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신규 인력이나 배분 작업에 대단한 추가 비용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지오영 측은 엄청난 마진을 보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그 이익은 더욱 늘어날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57곳 중 48곳이 1000원 이하로 공급

이의경 식약처장이 1월 31일 충북 청주시 LG생활건강 중앙물류센터에서 마스크 유통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영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57개 업체 중 900원을 받는 곳은 43개다. 이보다 더 저렴하게(880원, 889원) 공급하는 업체가 2곳이고, 1곳은 990원, 2곳은 1000원에 마스크를 공급한다. 나머지 9개 업체 중 4곳이 1100원에 공급하고 나머지 공급가격은 각각 1150원, 1200원, 1950원, 2050원이다. 매일 공급 업체(납품가격)와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썬 정확한 마진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지오영은 마스크 폭리 의혹을 해명하면서 일부 업체의 높은 납품 가격을 언급한 바 있다. 조선혜 회장도 ”지금(10일) (저희한테 마스크를) 1200원에 주는 데도 가끔 있고 2000원에 들어오는 데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물량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잡는다“고 했었다.

LG생건 ”2000원 납품은 3번뿐“

LG생활건강은 지오영에 1950원과 2050원에 마스크를 공급했다가 지난 12일부터는 조달청과 세부 협의를 통해 공급가를 1500원으로 조정했다. 가격이 1950원과 2050원으로 다른 건 2개 협력업체를 통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서다. LG생건 측은 “초기 공적마스크 판매처(농협)에 기존 공급 가격 그대로 거래했고, 조달청이 계약을 승계하면서 납품 물량과 가격이 유지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반 물량 확보를 위해 계약부터 급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그 가격에 지오영에 납품한 경우는 초반 3번뿐이었다고 해명했다. LG생건 측은 “우리 때문에 마스크 마진이 적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