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주면 안될까…귀찮은 연말정산, 왜 하라는 걸까?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매년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면서 드는 궁금증. “이걸 왜 해야지?” 실제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상당 액수를 세금으로 뜯긴다. 매달 나라가 알아서 세금을 빼가는데 연말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뭘까?

나라가 먼저 떼간 세금, 연말정산으로 보정해야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인다. 근로자가 손쓸 새도 없이 저절로 빠져나간다.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한다. 월급쟁이를 ‘유리 지갑’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배려해주는 ‘비용’이 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기 위해 생각보다 큰 비용을 들인다. 버스ㆍ지하철 요금, 식사비 등이다. 월급 봉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종의 ‘필요 경비’다. 이런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월급에 모두 세금을 매긴다면 억울한 일. 다행히 나라에서 이런 경비는 인정해 준다. ‘공제 제도’를 통해서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조세제도는 연봉에서 이런 경비 등을 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책정한다. 연봉에서 일정 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한국 세법은 급여 수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경비를 책정해 소득에서 빼준다. 연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연봉의 70%가 공제된다. 연봉 4500만~1억원 사이의 경우 1200만원에 연봉 4500만원 초과분의 5%를 세금 대상에서 빼준다. 예컨대 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00만원에다 500만원(5000만원-45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25만원을 더한 1225만원은 경비로 인정돼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사실 일반 직장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나라가 알아서 계산해 세금을 떼어 간다. 다만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먼저 세금을 걷다 보니 실제 개인 상황과 괴리가 있다.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에 한차례 근로자의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지출 등 공제항목을 고려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걷어간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게 된다. 요즘은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는 민망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안 챙겨주는 것들

최장수 CEO, 불명예 퇴진할까

카드업계의 최장수 최고경영자(CEO)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노조 와해’라는 암초에 부딪쳤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원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 사장이 삼성전자에 근무할 당시 노조와해를 감행했다는 판결이다. 삼성카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대표이사 등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또는 제6조 및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원 사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당장 적용하긴 어렵지만 이사회에서 연임을 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삼성그룹에서 떠오른 ’60세 이상 사장단 퇴진론’도 원 사장 연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60년생인 원 사장은 내년이면 만 60세다. 삼성카드는 올해 3분기까지 전년보다 2.8% 증가한 2827억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와 판매관리비 관리를 통해 3분기에만 시장전망치 753억원을 크게 웃도는 순이익 908억원을 찍었다. 다만 19년간 독점하던 코스트코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경쟁사들의 맹공을 받고 있다. 삼성카드의 올 상반기 시장점유율은 18.0%다. KB국민카드는 17.3%, 현대카드는 15.6%로 추격 중이다.

[톡톡!금융]’슬로우 전략’ 토스, 전직원에 운동화 선물한 이유는

제3인터넷은행 인가 후 전직원에게 러닝화 깜짝선물 외형보다는 지속적 성장모델…’중금리’ 대출에 초점 ‘함께 오래 뛰자’ 메시지 담고 전직원 독려

19일 출근한 토스 직원들은 책상마다 놓여 있는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했다. 직원들의 발 사이즈 대로 준비된 이 신발은 오래 달릴 때 발에 무리를 덜어주는 러닝화다. 토스가 재수 끝에 제3인터넷은행으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직후, 전 직원에게 준비한 깜짝 선물이다. 이 신발은 ‘함께, 오래 뛰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인터넷은행 운영방침에 ‘슬로우 전략’을 내걸었다는 토스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6일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토스의 인터넷은행 인가 취득을 발표하며 “(토스는) 카카오뱅크의 빠른 성장 전략과는 차별화된, 슬로우 전략을 제시했다”면서 “이 전략이 인가 결정에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슬로우 전략’은 토스가 출범 2년여 만에 외형적으로 급성장한 카카오뱅크와 다르게 안정적인 사업구조부터 기반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토스는 앞으로 2년 후 자산 성장 정도를 3조3000억원 규모로 잡는다. 카카오뱅크의 27%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흑자 전환은 출범 이후 4~5년 내로 잡고 있다. 물론 ‘슬로우 전략’에는 당장 지주사 전환 이슈를 피하려는 속내도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총 자산이 5000억원을 넘고 △금융 자회사 1곳 이상을 두고 있으면서 △자회사 출자지분이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 토스뱅크 성장률이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앞지르면 지주사 전환 설립 시점이 빨라지게 된다. 슬로우 성장을 내세우면서 그 시점을 뒤로 미루는 셈이다. 다만 이승건 토스 대표는 “슬로우 성장을 내건 것은 지주사 전환 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토스뱅크가 론칭할 2021년 상반기 상황을 판단해 (슬로우 성장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靑겨냥 수사, 조국 영장기각에 멈칫…송병기로 다시 승부수

법무부장관 임명까지 2개월…빠른 수사동력 확보 절실 조국·한병도·임종석 등 靑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송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 수사 동력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만큼, 검찰이 구속 수사를 통해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망을 뻗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 비위 의혹의 생산·전달을 둘러싸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경찰, 청와대 간의 공방이 이어지던 중, 청와대에 의혹을 최초 제보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당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은 서울동부지검 소속 A 수사관이었다. A 수사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백원우 특감반’ 소속으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누가 유리할까…새로운 ‘게임의 룰’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비례 진출 가능성 높아진 군소정당에 유리 민주·한국당은 다소 불리…비례정당 변수도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전날(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법은 의석 구성을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워 연동률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도 부칙에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구성이 현행을 유지된 만큼, 바뀌는 선거법이 내년 총선의 판도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석 이하에 그쳤던 군소정당에게는 의석수 확대의 기회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획득하면 지역구 당선자에서 앞서는 정당들보다 비례 의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새 선거법의 계산식을 지난 20대 총선에 대비할 경우 민주당은 115석, 자유한국당은 111석, 국민의당은 52석, 정의당은 11석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바뀐 선거법은 정의당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주장했던 ‘석패율제’가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빠진 점은 정의당으로선 아쉬운 부분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바른미래당(당권파)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또한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호남 지역에서의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른바 ‘거대 양당’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는 이번 선거제가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당 모두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중권 “아직 文대통령 지지… 한국당 보면 대안이 없어서”

“대통령 주변 간신들 너무 많아, 검찰이 정권 흠집 낸다고 보면 안돼”

올 연말 동양대 교수직에서 물러나는 진중권(사진) 교수가 연일 ‘독한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면서 “물론 많이 실망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 그것밖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절실히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 내가 보기에 (문 대통령)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문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을 정권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은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눈의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마비됐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민정수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진 교수는 “친문 측근들이 청와대 안의 공적 감시기능을 망가뜨렸고, 물 만난 고기처럼 해 드셨다”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공적으로 행사하라고 준 권력을 도용해 사익을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부 부패한 측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프레임을 짠다”면서 “자기들 해 드시는 데에 거추장스러운 감시의 눈을 마비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에서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이라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일부 어용 언론인, 일부 어용지식인들이 나서서 바람을 잡는다”고 꼬집으며 “대중은 수조 속에서 누워 뇌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뉴스공장’이나 ‘알릴레오’ 같은 양분을 섭취 당하며 잠자는 신세가 된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 프로그램이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정신 줄 놓고 곯아떨어진 사람들이 자면서도 ‘나는 깨어 있다’, ‘깨어 행동한다’고 잠꼬대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 결과 지지자들은 실제로는 특권층의 사익을 옹호하며 자기들이 공익을 수호한다는 해괴한 망상에 빠지게 된 것”이라며 “이 매트릭스 안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이는 검찰과 언론의 무구한 희생양이 되고, 피해를 입은 학교, 그것을 적발한 검찰, 사실을 알린 언론은 졸지에 간악한 가해자로 둔갑한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또 “사태가 완전히 물구나무 서 버린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위조 당한 동양대가 죄송하고, 적발한 검찰이 송구하고, 보도한 언론이 죽을죄를 졌다”고 비꼬았다.

조국 ‘면죄부’도 검찰 ‘부실수사’도 아니다 [일상톡톡 플러스]

‘조국 수호’ vs ‘조국 구속’…사회적 갈등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전날(27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조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없다. 법원은 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준을 넘어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靑 “법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 존중” 청와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유에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 범위인지는 이제 법원에서 최총 판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지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검찰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檢 ‘유재수 의혹’ 등 추가 수사 벌일 듯…曺 구속영장 재청구? “아직 정해진 건 없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 및 공모 관계를 파헤치려는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혐의가 소명됨에 따라 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검찰은 조 전 장관 말고 개입한 인사가 더 있는지 추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에서 비위가 드러난 뒤에도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한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갈등 여전…공정 수사 차분히 지켜봐야 이번 영장 기각은 검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간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에서 먼지떨이 식의 동시다발 압수수색 등 어느 수사 때보다 공격적으로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장심사가 진행된 법원과 조 전 장관이 법원 결정 때까지 대기하던 구치소 앞에서는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 집회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한 전문가는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아 씁쓸하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되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통합땐 정치생명 끝’···여야 선거구획정 힘겨루기 돌입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역구 숫자가 253석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어느 시·도의 선거구를 통폐합 할지에 따라 개별 의원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4+1 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두고 “지역구 도둑질”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선거구 획정 전투’의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통과 이후 발생하게 되는 선거구 획정 이슈와 관련해 “인구에 비례해 지역구 수가 많은 광주·전북·전남·부산 순으로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경기 군포, 안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구 의석수는 줄어든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이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곳이 4+1이라고 해서 또 무슨 도둑질을 했나 확인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가 다른 곳보다 적어 ‘과대 대표’ 되는 곳부터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호남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속한 4+1 협의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현재 호남 지역구 의석수는 광주 8석, 전북 10석, 전남 10석으로 총 28석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6석, 바른미래당 6석, 평화당 4석, 대안신당 9석 등으로 4+1 소속 의석이 총 25석이다. 김 의장은 또 4+1의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두고 “결국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의 지역구(전북 정읍-고창)를 유지해 인접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과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간다. 선거일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상한ㆍ하한 인구가 2대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지는데 상한인구(27만3129명)를 넘는 곳은 분구 대상이, 하한인구(13만6565명)를 밑도는 곳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이 되고,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이

선거구 획정 작업은 시·도 선거구 정수를 정하는 과정부터 여야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시·도별 정수 정할 때와 획정위 논의 단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결정할 것”이라며 “지역구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제 입장을 당에 최대한 전달하고 의논해서 지역구가 없어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의견을 받아 정한다.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어느 시·도의 의원정수를 줄이거나 늘릴지는 결국 국회의 몫”이라며 “인구 상한·하한 기준이 원칙이지만 국회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 획정위는 거기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100곳, 1m 투표용지’ 가능할까…정당·선거법 장벽 넘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최대 100곳의 정당과 1m 넘는 투표용지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놓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기하며 통과 저지에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당 창당 및 후보 출마와 관련한 조건을 규정한 현행법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법상 정당 창당을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 ▲ 각 시도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의 조건이다. 창당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후보를 내는 데는 ‘비용’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탁금 때문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서 정당은 1인당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물론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함께 올라간 다른 사람 1명 이상이 당선되면 이 금액은 돌려받는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정 받기 위해선 최소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지역구 당선자를 5명 이상 배출해야 한다는 선거법상 규정도 있다. 결국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어느 정도의 보장이 돼야 창당과 후보 등록 유인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100곳의 정당 출현이나 1m가 넘는 투표용지가 나올 가능성은 ‘시나리오’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상직 불출마 선언…”한국당, 총선승리 위해 젊어져야”

“보수 세대교체 필요…黃 중심 쇄신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젊어져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함으로써 인적쇄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을 지냈다”며 “두 분의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신 것을 보며 보수 몰락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일찌감치 차기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란 약속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 후 말씀드렸던 총선 불출마의 뜻을 변함없이 지키고자 한다”며 “특정한 이념에 매몰된 문재인 좌파 정권이 국가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사상까지 송두리째 바꾸려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기본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당이 맞서고 있지만 힘이 부족하다”며 “한국당은 보수폭망이라는 역경을 딛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국민적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솔직한 평가”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